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 본사 유성 이전이 내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원도심 소상공인들이 29일 부터 조직적 활동을 예고한 상태에서 밤샘 1인 시위에 돌입한 강영환 대전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는 특유의 논리를 내세우며 소진공 중구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강영환 겸임교수는 "소진공 이전 문제는 건물의 노후함, 이런 지엽적 문제가 본질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소진공 문제는 오래전부터 쌓여진 문제"라며 "결국은 그 시대적 역할에 따른 위상의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섭섭함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진공은 그 역할 대비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코로나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직원들 위상이 열악하다"며 "사실 이 문제가 불거져 최근엔 기관 이전의 문제로 옮겨진 듯도 하다"고 진단했다.

윤석열당선인인수위에 참여했던 강영환 겸임교수는 당시 논의했던 '소상공인 지원 전용채권 발행'을 소개했다. 

강 겸임교수는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현행 소상공인기금 재원 항목으로 소상공인진흥채권(가칭)을 명시하고, 법 개정으로 채권 발행에 관한 주요사항(한도, 소멸시효 등)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는 곧 현재 대전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금융기구의 역할도 수행하는 새로운 위상으로 거듭나게 됨을 의미한다"며 "이런 논의가 지금의 소진공 위상정립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는 금융기능이 있는데 소진공은 정책지원자금을 나눠주는 역할만 하는데 소진공에 금융정책기능을 부여하는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이것이 제대로 갖춰질 때 기관의 위상이 정립되고 직원의 처우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해 중구밖 유성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본질적 문제가 아님을 소진공에서 잘 알 것이라며 당장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아니라 소진공 자체의 위상을 금융 기능 등을 부가해서 끌어올리는 것이 본질적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영환 겸임교수는 소진공이 엑스포타워로 이전하는 것은 대기업의 품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반대한 뒤 소진공은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의 터전인 원도심에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소진공 임직원의 근무 여건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공복으로서 그들이 챙기고 섬겨야 할 지역의 수 많은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의 생계가 위태롭게 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진공의 가장 큰 문제는 기관의 위상 문제라며 기관의 역할에 맞게 금융 기능의 부여 등 정부는 소진공의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번 소진공 이전 검토 문제를 계기로 소진공 경영진과 대전시 당국은 지역 최대 현안으로 머리를 맞대고 최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한 뒤 자신은 소진공 중구 사수를 위해 소진공의 공식적 입장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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