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 계획을 밝히자 시민단체에서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6일 성명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새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여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의 마스터플랜 부재에 따른 전형적인 예산낭비와 땜질식 대책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영빈관 신축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용산집무실 설치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의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국론 분열과 혈세 낭비라는 논란을 낳은 전례가 있고, 대통령 관저 사업자 선정 및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의혹까지 확대되며 용산집무실 효용성을 놓고 총체적 난국을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3월 대통령실 이전 계획을 설명하면서 청와대를 개방해도 기존에 있는 청와대 영빈관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빈관까지 신축은 윤 대통령의 거짓만 논란 뿐만아니라, 민생 파탄과 경제 위기에 내몰린 국민과의 삶과도 괴리된 것으로 계획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영빈관 신설의 이유로 국격을 논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격의 상징인 대통령 집무실 설립에 대한 마스터플랜 없이 사안마다 주먹구구식의 땜질식 처방을 제시하고, 이로 인해 소모적 논란과 예산 낭비만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대통령실의 미숙한 아마츄어식 국정운영이 안타깝고 개탄스럽기만 하다"고 힐난했다.

이 단체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조처라 평가받을 수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주는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된다는 이유로 폐기한 것과 비교하면, 예산 규모에서는 비교 자체도 안되면서도 용산 집무실은 되고 세종집무실은 안된다는 이중 잣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나라 살림 운용에 대한 엄중하고 공정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차제에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주먹구구식 대책이 아니라,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 완전이전까지도 방안으로 고려하는 대통령 집무실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국민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국민통합과 순리의 길을 걸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지원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으며 사업 기간은 2023∼2024년으로, 내년에만 497억4600만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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