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이 특혜 의혹으로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특혜 속에 또 다른 특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도시 완성을 위해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시작된 세종시 특공은 세종시 이전 정부기관 공무원을 비롯해 ▲교육기관 ▲병원 ▲연구기관 ▲기업 임, 직원에게 특별 공급하는 아파트를 지칭한다.

세종시 특공은 최근 관평원 사태와 중기부 이전 논란 등으로 정부에서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A 씨는 "세종시 이전 공무원 중 많은 고위공무원이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며 로얄층인 고층을 분양받았다"고 밝혔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공이 특혜성 소지가 있어 정부 여당에서 폐지 방침을 굳힌 가운데 '특혜 위의 특혜'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1년간 세종시에 공급된 아파트 10만 가구 중 이전기관 특공 등으로 공급된 아파트는 2만 6천여 가구로 알려졌다.

'고위공무원은 고층을 분양받았다' A 씨의 주장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는 남아있다.

지난 2019년 00부장관 후보로 내정된 C 씨는 특공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반곡동 펜트하우스 로얄층 등이 문제가 돼 후보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이밖에도 많은 고위공무원이 로얄층을 분양받았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공으로 입주하더라도 입주자 선정의 경우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동, 호수는 추첨에 의해 배정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자 선정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특혜' 주장에 "불가능하다"고 전면 부인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입주자 선정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며 "장, 차관이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임의로 동, 호수를 배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조사를 실시하지 않고는 '특혜가 있었다' 또는 '없었다'는 양측의 주장을 지금으로서는 당장 확인할 방법이 없다.

세종시 특공을 총괄하는 행복도시건설청과 입주자 선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분양 내용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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