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 이승훈
작가 : 김의화
진행 : 길원득

○ 첫 소식은 세종시법이네요. 4월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는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일정상 오늘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률안이 채택이 돼야 하는데요, 선진당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조진형 행안위원장이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국회를 비워 권경석 법안소위위원장과 일정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세종시법은 6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 김 기자가 직접 국회에 가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토론 내용을 취재했다고 했죠. 직접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가 22일 세종시법을 마지막으로 다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직접 취재했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축구 한일전에서 우리편이 질질 끌려만 다니다가 일본에 3대0으로 지는 경기를 관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 법안심사소위 토론 내용과 각 당의 입장을 소개해 주시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22일 회의를 속개해 세종시법을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위임사무를 둘러싼 논쟁만을 벌였을 뿐 교육자치 및 선관위ㆍ법원ㆍ경찰청ㆍ검찰청 설립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고요,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위임 사무 중 세종특별자치시가 처리 곤란한 사무에 대해서 일일이 선별해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시간끌기'를 시도해 4월 국회는 물론 6월 국회에서도 통과 전망을 어둡게 했습니다"


○ 선진당은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선진당은 국가사무와 관련 세종시에 포괄적으로 사무를 위임 한 뒤 작년에 이미 제출 된 <심대평 안>에 들어있는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인구 규모 및 행정여건을 감안해 관련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가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국무총리산하에 '세종시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것까지는 합의가 됐지만 지원위원회에서 다룰 내용들이 독소조항이 많아 충청권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 독소조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장에서 배포된 법안심사소위 자료에 의하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에는 ▲광역적 계획 수립 사무 ▲고도의 전문성 기술력이 필요한 사무 ▲광역 차원의 통일적 조정이 필요한 사무 ▲재정이 수반되는 사무 등 총 4개 분야 35개의 사무가 포함 돼 있는데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35개 분야는 광역시에서 수행할 거의 모든 중요한 사무가 다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이 사무를 세종시에 이양하지 않을 경우 무늬만 광역시고 내용은 충남도 산하의 기초단체를 벗어나기 힘들거 같습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광역단체 수준의 각종 기구를 수립할 경우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는 반대 논리를 내세웠고 민주당과 선진당 소속 의원들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설립 목적을 알아야 한다며 모든 사무를 위임해야 한다고 촉구 했으나 결국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만 거듭하다 저녁 늦게 합의점도 찾지 못한채 회의를 끝냈습니다"


○ 5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고 결국 6월에 국회가 열리는데 그때는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6월국회 또한 '미디어법'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어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일 게 뻔해 세종시법 통과를 자신 할 수 없게 됐으며 결국 법 통과 무산 책임을 둘러싸고 야당 및 충청권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 네,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전하고는 다를거 같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충청권의 비난이 한나라당으로 일방적으로 쏠렸는데요.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세종특별자치시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진당 지도부의 대응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대응방식에 문제점이라면... 선진당이 강력대응하지 못해서 세종시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건가요?

"그렇죠, 예를 몇 개 들어보면 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지난 3월, 정부를 상대로 3월안에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정부가 이전고시는 커녕 언제 하겠다는 언급조차 없는데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요.

심대평 대표도 마찬가집니다.

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를 수차례 했던 심 대표 또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완벽한 결과보다도 세종시 추진과정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 당이 먼저 해야 될 과제라고 발언해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는 '무늬만 광역시'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 원내대표단은 어떻습니까.

"권선택 원내대표 또한 지난 3월에 3월 중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전할 정부기관을 고시하고 4월 국회에서는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여기에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창수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외유를 떠났다가 오늘 귀국합니다"

○ 이번에는 시의회 소식 살펴보죠. 김남욱 의장이 어제 사퇴서를 제출했는데요. 후임은 결국 선거로 결정하게 됐네요.

"네, 김남욱 의장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일정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의장 출마를 공언했던 심준홍 이상태 의원 간에 단일후보를 위한 수차례 협상이 있었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통해서 다음주 화요일인 28일에 하루짜리 임시회를 소집해 '의장 사임의 건, 의장 선출의 건, 산건위원 윤리특위 회부의 건 등을 차례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장 후보들은 오늘 오후 6시 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심준홍 의원과 이상태 의원에게 확인한 결과 오후 5시를 전후해 등록을 하겠다고 합니다"


○ 그동안 시의회 의원들이 주류 비주류는 없어졌다고 외쳤는데 투표 결과도 그렇게 나올 거 같습니까.

"그건 비판을 피해보기 위한 의원들의 일방적인 바람같은 거고요, 사전에 의원들을 상대로 취재를 했지만 주류, 비주류에서 이탈할 의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주류측의 두 의원이 투표 당일날 후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예측 불허입니다"


지금까지 대전뉴스의 김기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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