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 김호일
작가 : 김의화
진행 : 길원득

한주간의 지역 정가를 살펴봅니다.
현장 취재기자가 전하는 지역정가 소식
오늘도 대전뉴스의 김기석 기자와 함께 합니다.

○ 이번주에는 세종시법 처리 문제가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세종시법에 대한 법안심사가 열렸는데 결국 통과되지 못한것은 물론 오히려 법적지위와 관련 '기초자치단체'로 하겠다고 밝혀 행정도시가 축소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2월 임시국회통과는 이미 힘들어졌고,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행안위에서는 3월에 대안을 마련 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밝혔지만 정부안이 충청권 요구에 부응하지 못 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  민주당과 선진당등 야당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그렇습니다. 발표한 성명서만 다 모아도 작은 책 한 권이 될 정도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당의 심대평 대표는정부는 원안대로 세종시를 추진하라며 특별자치시 이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에 각을 세웠고요,

민주당 충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정부 결정을 비판하며 세종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면서 “세종시를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수준의 ‘특례시’로 만드는 것에는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충남도와 충북도에서도 입장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충남도의회는 국회가 특별법 제정을 유보하더니 최근에는 실체도 없는 지방행정조직 개편 운운하며 지연시키고 있다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도 또한 세종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인 만큼 정부 직할 특별시가 돼야 한다며 정부가 특례시를 가시화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  논란의 핵심을 보면 특례시냐 특별시냐는 건데 비슷한 단어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례시는 말은 그럴듯 하지만 쉽게 말하면 충청남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충남 세종시가 되는거고요. 특별시는 광역자치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충남도의회 유환준 의원은 충청북도도 두 개면이 포함되는데 광역자치단체로 하면 명분이 되지만 기초자치단체로 하면 떼어서 주겠냐는 겁니다“


○  상황이 이러면 한나라당으로서는 충청권에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대형 국책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충청권에서 고군분투중인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야당의 주장에 동조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보니 수세에 몰려 있으면서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의 발언 좀 들어볼까요.

"한나라당 소속의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광역시를 포함한 어떠한 결정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서 “이는 그동안 충남도가 중앙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연기 잔여지역 대책과 재정적 지원이 전무했던 상황에서 상당부분 반영 된 것이라고 밝혔고요,

김태흠 한나라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자유선진당은 세종시특별법을 비롯한 충청 현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흠 위원장은 한나라당에 의해 법안의 완성이 가시화 되자 선진당이 세종시 축소론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제 자유선진당은 실체 없는 축소음모론 놀음을 그만하고, 공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맞불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그날 발언 중에 '한나라당이 행정도시 건설에 반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은 행안부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통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이 알려짐으로써 궁색한 변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 속기록이 공개 됐는데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실제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발언 수위를 보면 정말 한나라당이 행정도시의 원안 추진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대전뉴스>에서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거의 모든 의원들이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국회속기록에 의하면, 이범래 의원(한나라당, 서울구로갑)은 이범래 의원은 "법적지위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적인 골격이 나왔을 때 얘기가 돼야지 만약 지금 만들어 놓으면 지방체제 개편과 같이 휩쓸려서 논의를 또 해야 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고요,

법안심사소위위원장인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경남창원)도 이 의원의 의견에 동조해 쪼개 놓고 체제 개편 때 포함시킨다면 번거롭지 않느냐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지금 인구가 3만인데 공무원들이 다 가도 15,00명, 합하면 5만 명인데 그게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인구 면에서 상당히 부족하니까 심도 있는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사상)은 앞으로 생길 도시에 비해 효율성 면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냐며 '재논의'를 주장했습니다.

신지호 의원(한나라당, 서울도봉갑) 또한 정부 측에서 쟁점에 대한 뚜렷한 복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심대평 의원을 비롯한 발의자들이 적극적 대안을 내 놓는 상황이 못 되는 거 같다며숙성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심사 연기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선진당의 이명수 의원과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은 '빠른 통과'를 주장하며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했으나 역부족이었음을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런데요, 세종시법과 관련해 충청권 전체가 들끓고 있는데도 대전시와 시의회는 유독 조용한 느낌이 드는데요. 표정이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소속 충남도의회, 도지사, 도당위원장이 속속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어 지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선진당의 이상민 의원은 선진당의 세종시 건설 등 지역 현안과 관련 단체장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지역 입장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정부의 눈치만 보느라 민심을 대변해주고있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정확한 입장을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한 마디로 답답하다며 이 문제가 단순하게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치고받을 문제는 아니고 일부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간 잡음이 있는 것 처럼 보여지는 게 상당히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종시특별법이 통과 못한 건 정상 추진에 의혹을 주기에 충분한데 단체장이 여전히 미온적이고 발언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지역민을 기만하는것이라며 조금 더 단호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단체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 세종시 건설과 함께 정부에서 충청권에 약속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도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음모론은 이상민 의원이 정부 여당 관계자에게 들었다며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행정도시를 축소시키고 거기에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핵심기능인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선다는 겁니다"

○ 얼핏 들으면 공약을 두개다 지키는것이라고 생각할수도 있는데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행정도시가 축소되면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행정도시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가 들어올 경우 이보다 더 큰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충청권 유치는 물건너 간다는게 이상민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한 과학벨트가 행정도시로 들어설 경우 대덕특구의 과학기술인프라가 블랙홀처럼 과학벨트로 빨려 들어가 대덕특구의 과학기술 기반이 붕괴되는 것은 물론 과학벨트 또한 알맹이 없는 팻말만 걸어놓은 속빈 강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음모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뉴스의 김기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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